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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사립유치원 감사실적 0건?

전국 최근 6개월 간 103억, 1,229건 적발

( 전북교육신문  임창현 기자   2019년 03월 12일 10시13분   )


작년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 비위가 가장 큰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전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내용이 전혀 없다.

이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 하지만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기는 하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투데이안 3.10일자)에서 "사립유치원의 역할, 교원으로서의 하는 일,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며 지난 4일 개학연기 투쟁에 전북지역 사립유치원이 동참하지 것을 언급하며 사립유치원과 쌓은 신뢰구축을 자부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2016~2018년도 감사자료 공개 당시에도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박용진 의원(더불어 민주당, 국회 교육위)은 “유치원은 정기감사가 없었고,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에 일각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대조적으로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의 경우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 지도점검이 실시됐고, 이중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 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 9,048만원을 환수 완료했다.

더 나아가 박용진 의원은 작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이는 국감이후 적발됐더라도 과거의 비위가 적발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잘못은 2017년도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용진 의원 국감 이후로 행위사실을 재산정했고,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 수치를 보면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행위는 계속됐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백53만6,200원을 지출했으나,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 역시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천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 돈을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고, 실제 이 금액은 계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았다.

B유치원 측은 특성화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광주교육청은 절반인 1천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천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을 적립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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