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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비리사학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가능한가?

일각에선 일부 정치인들 비롯, 비리조사 축소여론화, 압력 시도

( 전북교육신문  임솔빈 기자   2019년 04월 16일 23시25분   )


사학비리 혐의로 전주 모 중학교 및 여고의 학교법인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해당 학교 학부모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몰지각한 일부 정치인들이 비위 교직원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압력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중에는 사학재단과 관련된 친인척이 있거나 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는 학생피해가 우려된다는 핑계로 '이사장만 퇴진하면 더 이상에 감사나 조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사 축소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사학재단의 임원과 교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번 뿐 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고의 경우 2015년 본지에서 보도가 이뤄졌던 “군대식 기합, 책상위 집단 체벌, 여학생 교복 치마 단 줄였는지 남교사가 치마 단 들춰, 학교 안 일부교사 흡연”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학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사장 일가가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 건물의 학교 도서관 공간을 개조해 사택으로 사용하여 전북교육청으로 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전력도 있다.

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A 학부모는 "사학비리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비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은 비리는 여전할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 몫이 된다. 학생피해를 우려해 조사를 빨리 끝내자는 건 비리사학 편에 서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비위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고발을 접수와 함께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학교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2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해당 사학법인 산하 모 중학교 등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4월 17일 오후 3시에 해당 학교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 총회가 개최 될 예정이다.


[사진]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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