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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올해 고3 2학기 시행 불발

자유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때문에

( 전북교육신문  임창현 기자   2019년 06월 26일 18시33분   )


올해 고3 2학기 부터 시행하려던 고교무상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안건조정신청 이유로 "고교무상교육을 고3 2학기 부터 하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시에도 재정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 안이었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공약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논의를 더 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안건조정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이 올해 9월 3일인데, 지금 국회일정을 볼 때 지금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안 제출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혹여나 속뜻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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