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현   2019년 06월 27일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산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가 기준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이라면서도 “설립취지에 맞으면 계속 (자사고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에 대해 “자사고는 본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설립취지”라며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설립취지를 벗어나 운영되었음을 주장했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과 질문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던 것은 의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공약사항이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자사고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정체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과거 상산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운영되던 시절에는 우수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전북도내 학생들에게 100% 혜택이 주어졌으며 그 만큼 성과도 많았다.

그러나 상산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도내 학생비율이 20%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전주지역 학생들의 학교배치 문제에 불이익으로 작용했으며 20%의 도내 학생비율 조차 상위권 학생들로 독식하며 지역 교육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촉매재가 되었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전주지역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와 상산고의 교육인프라를 타 지역 인재가 아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앞으로의 교육환경은 다양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선택권이 강화된다. 지금의 사회적 필요 이상의 과열경쟁 보다 협업하는 교육환경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절대평가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시행(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설립취지를 벗어나 특정분야로 집중화된 입시기숙학원으로 전락한 자사고의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한 교육환경을 도내 지역경제에 별반 도움도 주지 못하는 타 지역 인재육성에 낭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거 도내 학교로서 명문고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고 도내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에 속한 학생들과 공동성장 시키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도내 출신으로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