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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5월25일17시16분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43%

신경민 의원, ‘지도·감독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문수현   2019년 10월 14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9.26.)를 통해 최근 6년간(2014~2019.8)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이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원처분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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