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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년05월25일17시16분

교육자치시민연대 “학교폭력, 지역차원 해결책 찾아야”

9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자체해결제도’ 한계 지적


  (  문수현   2019년 10월 23일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 “청소년 범죄 연령이 어려지고 있고, 범죄양상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9월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등이 담겨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엄격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이 ‘화해와 교우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지금도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자체해결제도가 염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한 폭력이나,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청소년 A양(17)과 B양(17)은 익산시 모현동의 한 교회에서 중학생 C양(16세)을 2시간여 동안 40여차례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연대는 “학교급별(초등, 중등, 고등) 특성에 따른 법 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내도록 노력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파악과 더불어 예방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더불어 “교사와 학생들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교육’ 등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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