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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들, ‘정시확대 반대’ 공론화

27개 단체 5일 회견...대학평준화, 대입자격고사 촉구


  (  문수현   2019년 11월 04일   )

전북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수능 정시를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27개 단체는 5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정시 확대 반대’와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대학평준화’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대입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정시는 기울어진 운동장,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어서 결코 공정한 경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는 조금이나마 학생 참여로 변해가는 학교를 과거로 회귀시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단체들은 “학종이냐 정시확대냐를 넘어서서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대학평준화와 대입시험 자격고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이 교육개혁의 최적기”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시정연설을 계기로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비율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주체들이 반기를 들면서 이 방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인 23일 성명을 통해 “정시확대는 학교 교육과정에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과 입시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오후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시도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보수·진보와 무관하게 교육감 대부분이 정시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이날 개선안도 정시확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보고서도 정시가 고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아울러 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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