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창현   2021년 01월 06일   )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를 홍보했다. 전년도까지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교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상산고등학교와 전주예술고등학교, 게임과학고등학교의 경우가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의지를가지고 고액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자칫 학벌에 의한 신분질서를 만들어내는 학교에 대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의 이런 공공성 강화 의지는 상산고를 어떻게든 일반고로 전환시키려는 모습과 다르게 예술계고등학교에 대해는 예외적이었다. 전주예술고등학교는 일반고 전환을 전북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연속 거부당해 왔다.

전북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를 거부한 내용 중에는 일반고로 전환시, '전문 예술인 양성 목적 달성 가능성'이 힘들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일반고로 운영하게 되면 전문 예술인 양성 목적 달성 가능성이 어렵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전북에는 일반고 형태의 공립 예술전문 고등학교 있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전문예술인 양성 목적 달성이 힘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해당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해 꿈을 펼치고 있다. 오히려 교육청 스스로가 공립 형태의 일반고등학교의 예술계 학교교육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전주 예술고등학교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고 전환을 선택한 것 분명하다. 학령인구 절벽이나 학생수 감소가 아니었으면 분명 사학재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하게 해당 사학재단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라면 학교의 책임을 돌려 거부하기 보다는 단 한명의 학생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과학도를 꿈꾸며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이든 예술인을 꿈꾸며 예술계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라도 학생 1인당 교육지원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요청을 거부한 것은 ‘돈 없으면 예술가는 꿈도 꾸지 마라’는 현실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